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10회 상습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석방!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주취운전 적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미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3회, 5회 이상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상습음주운전자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인데요, 당시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기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무면허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 전력이 9회나 있었기에, 음주운전 10회에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1년 2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는 형사전문 더킴로펌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창원음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10회로 상습음주운전자로 볼 수 있었고, 또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하였기에 2심 재판에서 실형을 모면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변호사는 매주 교도소 접견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의뢰인 회사 직원들의 생계 문제 등 ‘실형만은 모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였고,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변론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