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법법률상담사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질문.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답변.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

창원형사변호사 상습도박죄 인정돼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억대의 내기골프를 해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A씨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B씨의 권유에 따라 C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C씨와 속칭 핸디치기라 불리는 내기골프를 하면서 약 20억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서 C씨가 딴 돈을 처음 내기골프를 권유했던 B씨가 나눠 가진 것은 물론, A씨에게 “10억원을 주면 그 동안 ..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자나 직원이 없는 무인 숙박업소에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을 하러 왔다면, 업자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15세 여주생과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청소년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법위반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위반처벌 관련상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이나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통했을 경우 저작권법위반행위, 저작권침해행위에 속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위반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제136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1.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저작재산권, 그 외에 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