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Q질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Q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요건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쪽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있으려면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의 가장 첫번째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