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한 특수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에서 4월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 B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B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경계근무 중 다른 후임병사를 4차례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약식명령청구는 공팜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는 이와 같은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려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상대방의 허..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 관련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이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사건민사조정의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