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의 가부 Q질문. 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A답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8...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 단 한 번이라도 적극 대응해야” 요즘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갈수록 이혼의 증가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가정폭력 피해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김형석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해 및 폭행, 유기 및..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Q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

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사유를 만족해야 하고 때때로 이혼신청을 한 일방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혼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이혼청구자격과 관련한 최근 판례인데요. 고부갈등을 외면하던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불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7살 연상인 남편 B와 결혼을 함- 신혼초부터 시어머니인 C는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폭언과 손찌검을 했으나 B는 이를 외면함- 오히려 B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를 불안하게 만듬.- A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18년을 참고 살아온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남편의 과거를 삼아 신경질을 내고 ..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