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30년에서 줄어든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20대 A씨는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C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1회 준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이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해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남편을 장시간 감금하여 손을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A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기 위해 2015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또한 A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

직장성희롱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성의 경우도 여자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