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무고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범죄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성범죄 관련한 무고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강간, 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억울하게 관련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무고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30년에서 줄어든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

창원사기죄변호사 사기죄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와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사기의 방법과 수단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범죄 사기는 누구든지 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사기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법률분쟁에 휘말린 때에는 창원사기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사기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기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을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하나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 설치가 끝나자 여성은 서로의 몸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돌연 통화가 끊겼고 잠시 후에 젊은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되었고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몸캠 ..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형법 제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골프를 칠 때 내기를 건 것은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요? 70타 수준..

공무원뇌물수수죄 정확히 알기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방 한 세무서에서 개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다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을 1개 펴 들었는데, 이는 1천만 원만 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1개를 1억 원으로 이해하고 현금 1억 원을 담은 가방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10배나 되는 뇌물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B씨에게 뇌물을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 등 곧바로 뇌물을 돌려주지 못했..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