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법조人]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준강간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수원일보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며 “특히 준간강죄의 경우 주취 상태 등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20대 A씨는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C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1회 준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

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의 방에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에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였습니다. B씨가 놀라서 불을 켜자 A씨는 뒤..

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갖고, 술이 깬 뒤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봐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년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모텔을 갔는데, 가는 길에 ㄴ씨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