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성을 강하게 처벌하고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에 관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존속살해죄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

존속살해사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범죄인 존속살해 사건은 도덕적 원리를 근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2016년 들어서부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생활에 A씨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자주 다투게 됐는데요. 다툼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지만 어머..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