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