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능력이 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A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과실이 있는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