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년간 ㅇㅇ유치원에서 근무한 A-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유치원 원장은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룸- A는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로 있던 반의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거부-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제출과 함께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