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떼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새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이 게시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고문을 떼어냄으로..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년간 ㅇㅇ유치원에서 근무한 A-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유치원 원장은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룸- A는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로 있던 반의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거부-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제출과 함께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