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해혐의 소극적 방어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던 남성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방어행동을 한 사람에게 상해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애완견을 때렸는데요. 이에 A씨가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