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강도상해죄 혐의 심신미약 인정범위 형법 제337조에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등에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상해죄 혐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질을 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ㄱ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함으로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 정도를 판단하여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일으킨 한 남자가 자신은 투렛증후군이라고 말하며 심신장애자로서 감형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과 심신장애자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술집에서 술집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해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추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던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이 전처 C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심하게 저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