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답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A.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건축허가요건 변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 및 입증방법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건축허가요건이 변경되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 경찰에 도박신고를 한 A.- 그러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해당 지구대로 연랭- A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춤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 A를 데려간 뒤 7분 뒤 데리고 나옴- A는 지구대를 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앞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행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A.-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다 병원으로 후송- 병원에서는 A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 A의 퇴원요구를 묵인한채 약 4개월 입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총 680여일 입원 후 퇴원 물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 후송을 한 것은 불법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