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