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경남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제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전라남도의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형 주택에서 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성범죄처벌로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떠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09년 5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