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제 최근 들어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인 만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음분쟁과 관련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와 중상해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껐습니다. 그 때 이웃 주민 B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작은 오해가 발단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상해죄 합의 쌍방피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에는 단순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랜시간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