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형법 제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골프를 칠 때 내기를 건 것은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요? 70타 수준..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 도박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놀이와 도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려면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연성과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 혹은 도박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우연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기도박의 경우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와는 다르게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창원형사변호사 상습도박죄 인정돼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억대의 내기골프를 해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A씨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B씨의 권유에 따라 C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C씨와 속칭 핸디치기라 불리는 내기골프를 하면서 약 20억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서 C씨가 딴 돈을 처음 내기골프를 권유했던 B씨가 나눠 가진 것은 물론, A씨에게 “10억원을 주면 그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