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무차별폭행 처벌은 치정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연인관계나 헤어진 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A씨는 올 1월에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인 C씨를 만났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A씨와 C씨는 서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상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C씨가 B씨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씨의 집으로 갔다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한 것은 C씨였지만 이내 A씨의 무차별 반..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이든 살인죄를 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홍보 일을 하며 생활한 30대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0대인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B양은 헤어지자고 말했고, A씨가 무릎 꿇고 사과 했음에도 거절했는데요. 이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밤 늦게 B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