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살인미수 형량 알아보기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살인미수죄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살인미수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살인미수죄의 성립과 살인미수 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살인미수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

아내의 이혼요구 살해미수로 가정폭력은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하려고 했던 남편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살 연하의 아내 B씨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는데요.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 B씨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살해미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