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동거형태의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속사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이 파기 되었을 때 과연 재산과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인정하기에 사실혼관계 파기 시 법적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나 공동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을 인정하지만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해 법적분쟁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친부와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에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사실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