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접수되어 심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기죄'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라 하면 전문적인 사기꾼에 의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무관계를 갖는 평범한 일반인들 간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돈을 떼였다며 수많은 사기고소장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고, 매년 수만 건의 사기사건이 형사공판정에 심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기망의 고의로 인한 편취행위라 볼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