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마약범죄 공범으로 몰렸을 시에는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범과 함께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공범을 시켜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탈북자들과 공모하여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B씨는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