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뇌물수수죄 정확히 알기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방 한 세무서에서 개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다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을 1개 펴 들었는데, 이는 1천만 원만 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1개를 1억 원으로 이해하고 현금 1억 원을 담은 가방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10배나 되는 뇌물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B씨에게 뇌물을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 등 곧바로 뇌물을 돌려주지 못했..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년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