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