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으로서 업무상의 과실을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 결절성 열모증의 상해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사과실치상죄의 성립과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미용사가 머릿결손상으로 인한 결절성 열모증을 유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