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갈협박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공갈죄와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와는 구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죄목들이 합쳐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공갈협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직원이 영세 식당에서 잠깐 일을 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후 이를 원인으로 업주의 돈을 뜯어내 공갈협박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갈협박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