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생 신청조건_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 신청조건_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개인회생 뿐 아니라 흔히 전문직이라 일컫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회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정리해본 의사회생 신청조건은 법률조건과 실무조건,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생신청 법률조건

-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제불가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 염려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불가

의사회생 실무조건

- 건강보험급여청구비의 가압류 또는 압류로 병원·의원운영이 어려움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 운영이 어려움

-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한 변제금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움

-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우려

- 병원이나 의원이 강제집행, 가압류 등 소송절차로 인해 운영 어려움

- 매출감소 등으로 병원운영자금이 악화

이외에도 의사회생을 하기 위한 조건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법률가와 살펴보고 의사회생신청을 하셔야 인가여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추세인 의사회생의 경우 의사회생 신청으로 인가결정 시 병원의 경영권 보장과, 병원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만약 여러 소송절차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회생을 통해 관련 가압류 등의 중지나 취소명령으로 긴급한 병원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보장이 가능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의사회생의 장점이 있지만 여러 단점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의사회생은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되어 인가율도 절반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의사회생 법률가와 신중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사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