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 불과하였지만, 2024년에는 12%, 올해 1월~4월에는 18%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의미와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 및 분쟁 유형(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은..

목차 1. 상가권리금 분쟁 2. 권리금이란? 3. 권리금소송 법적 실익을 따져야 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권리금포기 특약을 하였다면 1. 상가권리금 분쟁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겪어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이 넘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건물주와 갈등을 빚는 소상공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다툼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법정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 원상회복 문제 (39%), ▲ 점포 이전 권리금 수수 방해 문제(23.6%), ▲임대인 수리비 미지급 문제(17.8%), ▲보증금 미회수․반환 문제(15.4%), ▲월세 및 보증금 과다인상요구(12.7%)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분쟁 사례 중..

1. 권리금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차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통상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