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