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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범죄 무혐의(무죄) 판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강간 성범죄 무혐의(무죄) 판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4. 28. 10:37

 

 

【사건개요】 - 강간사건

A(남성)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여성)와 회사 회식에서 기분좋게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B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

【수사 및 대응결과】 - 모든 수사에 변호인 동행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이 힘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 집에도 남성이 데려다준다고 하여 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침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수사과정에서 남성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 당시의 CCTV 등 물적 증거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 무혐의(무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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