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죄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죄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가 이별을 요구하면 집착과 폭력으로 이별을 하지 못하게 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데이트폭력죄는 사회의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인과 부부사이에서의 데이트폭력죄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실형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마구 폭행하여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에 감금시키고 재차 폭행하여 데이트폭력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연인사이었으나 ㄴ씨가 ㄱ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ㄱ씨는 화가 나서 ㄴ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물을 뿌려 ㄴ씨를 깨웠고, 집을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며 재차 폭행하고 감금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행위로 ㄴ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전치 6주의 부상까지 입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ㄱ씨는 이 전에도 자신의 차량에서 ㄴ씨와 싸우고, ㄴ씨를 차에서 못내리도록 하고 차에 감금하는가하면 ㄴ씨의 사진으로 ㄴ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데이트폭력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데이트폭력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ㄱ씨는 ㄴ씨와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시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으며, ㄱ씨는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범행 동기 또한 원한 및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폭력죄로 인해 발생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인 사이에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보복성으로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가해자 혐의를 받는다면 더더욱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정황이나 진술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