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생신청 가능한가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신청 가능한가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작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을 물론 젊은층, 전문직종사자 등 사회전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과연 의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많으신데요. 의사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사회생이란?

의사회생이란 흔히 알고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도 많고 수입도 많은 의사, 한의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 고연봉 공무원 혹은 직장인 등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분들도 이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서류나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개인회생분납이 3~5년인것에 반해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의사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의사회생절차는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 혹은 무담부채무 5억이상을 지닌 자 중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일반회생, 다른 회생절차와 비교

구분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채무금액기준	무담보5억,미만, 담보채권10억미만	무담보채권5억이상, 담보채권 10억 이상	기준금액없음
변제기간	최장5년	최장10년	최장10년
조기상환	없음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가능
사건구분	개회	회단	회합
법원예납금	없음 (1억원초과시 외부회생위원선임)	예납금있음	예납금있음
절차기간	약 6개월	약 10개월	약10개월
지정판사	1명 단독	1명 단독	3명 합의부
결정(인가)요건	법원기준에 의한 결정	채권자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성공가능성	대부분 인가	50% 내외	40% 내외
신청주체	본인	본인	법인,또는 채권자
조사위원선임	없음	조사위원선임	조사위원선임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사회생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법인회생보다는 높지만 개인회생에 비해 낮고 준비서류나 절차들도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단독으로 준비하심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의사회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