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본 뒤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틈타 혹은 술에 취한 것을 핑계 삼아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즉, 술이나 약, 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를 줄 수 있으며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나서서 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인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저지르는 성범죄로써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 및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경험으로 해결 과정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률과 그 사례에 대해 확인하시고 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