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간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을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을 뿐 더 중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과 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2명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 빈번한 추행이 위 사례들과 같이 버스성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인 버스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한편,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과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 무고함을 밝힐 길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버스성추행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죄목인 만큼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버스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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