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성범죄 처벌 당연퇴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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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비위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직군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그 비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불복 절차 진행과 의미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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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져

공무원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소청심사 절차 중 피해자도 진술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올해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 비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에 소청심사위가 징계공무원의 의사만 듣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청취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 비위 공무원에게는 불리하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가 서면과 자료만으로 사건 당시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서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기에, 원 징계처분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 절차에서도 소송과 유사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되었기에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행정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인데요.

만약, 공무원 또는 교원이 성비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즉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직 징계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본인에게 유불리한 점을 정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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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성범죄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도 신경써야

한편, 성비위 관련 징계는 단지 행정상의 절차만 신경쓸 게 아니라 형사상의 절차 역시 신경써야 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법 등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일정 형(刑)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는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행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이 여기에 해당됨)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즉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징계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불복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으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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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형사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지청장 출신 구본진 변호사, 법원장 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윤형윤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문지영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및 행정 사건에 있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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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행위로 당연퇴직할 뻔한 교사의 변호인으로서 선고유예를 받아내어 교원 자격을 유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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