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은? 형사전문로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 제1항). 위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신청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판결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달리 상소기간은 선고일 당일부터 진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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