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Seeking legal help in Korea? Expert English speaking lawyers for foreigners in THE KIM LAWFIRM.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형사 범죄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만7584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 외국인 피의자는 3만27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범죄라 하면, 살인·강도·절도·폭력을 4대 범죄를 꼽는데,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범죄가 2배 가까이 급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