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재판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에 보이스피싱범죄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이스피싱범죄라고 말합니다. 최근들어서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인출책 역할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찾다가 ㄴ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ㄴ업체의 관리실장 ㄷ씨는 ㄱ씨에게 명품시계 및 귀금속 판매업이라고 소개를 한 뒤, 납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요. ..

폭행죄 성립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 성립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최근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화가 나서 커피잔을 쳐 사람에게 튀게 한다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흐름인데요. 폭행죄 성립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존속관계일 경우 혹은 도구를 통해 폭행 행위를 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 고객이 주차장 안내 일을 하고 있던 직원에게 영수증과 동전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 성립 및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

공연음란죄성립요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라 함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 혹인 개인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드 공연 및 누드숙박업소와 같은 논란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장소 및 폐쇄된 공간이 아닌 다수에 의해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지난 2014년 12월 발달장애인 A씨는 부산시 ㄱ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B군을 만났는데요. 이후 B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