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대상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 형사분쟁변호사와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근처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결국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m가량 운전..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종종 형사분쟁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어린자녀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목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맞았다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해당 부분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형사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가 체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형사분쟁 변호사와는 최근 있었던 판결과 함께 체벌 목적으로 행한 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가 2012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으로 제자 B..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 적용 여부 검찰이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등을 부작위 살인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볼 수 있으며, 승객을 방치한 채 도망쳐 나오거나 세월호 선장이나 일부 선원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세월호 선장 등에 적용할 것이라 밝힌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작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부작위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