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종종 형사분쟁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어린자녀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목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맞았다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해당 부분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형사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가 체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형사분쟁 변호사와는 최근 있었던 판결과 함께 체벌 목적으로 행한 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가 2012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으로 제자 B..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얼마 전 진주에서는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크고 작은 상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닌 범죄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진주외고의 학교폭력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 까요? 오늘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함께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