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이행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해서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하게 됩니다.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진행되는 결제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이행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의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증권대체를 포함한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