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올 1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판결을 보면 통장대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는 최근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11년 7월 B에게 예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음- 이에 A는 B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A는 신용불량자이던 B가 통장대여를 부탁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