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