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위법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결정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통해 다툴 수 있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계약직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교수, 교사 등 교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승소할 경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측과 교원 사이의 재임용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