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Q질문.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이 상계되나요? A답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역시 허용되어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