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창원형사변호사 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A와 B는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 때 A가 B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른 직장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B씨는 최근 A씨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 여직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B는 회식한 날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와는 다르게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확률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적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폭행행위들이 이혼소송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행이나 극단적인 성격차이, 외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마산형사분쟁 식품위생법 위반에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막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면 이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을 재가공하여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ㄴ기업의 대표 ㄷ씨는 자사에서 발생하는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다시 살균처리를 한 후 새 제품에 섞어 재유통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ㄱ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동거녀가 출산을 한 다음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ㄱ씨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

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대응 양육권분쟁은 합의 이혼 및 재판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함으로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요즘 사회의 추세인데요. 이오 관련하여 외국인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여 이례적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양육권분쟁에서 법원은 양육권 기준 및 그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