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법 법률상담사례 군 상관의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질문.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답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

상해혐의 소극적 방어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던 남성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방어행동을 한 사람에게 상해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애완견을 때렸는데요. 이에 A씨가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운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간의 다툼이 감금 혐의로 형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버스를 운전하던 ㄱ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ㄴ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의 버스에 타 항의하며 말 다툼을 하다 ㄱ씨가 버스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ㄱ씨는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ㄴ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정당방위는 불법행위에 맞서 자신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 뇌사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집 정확히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A는 주먹으로 괴한을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은 도망치려던 상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를 쌍방폭행이라 주장했다. 지난 8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계속된 욕설에 여성의 머리를 한대 툭 쳤던..